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 정원 확대가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대구의 10대 청소년이 추락사고 후 병원 8곳을 떠돌다 사망하는 사건과 같은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하다. 아이가 아파도 새벽에 번호표를 뽑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2018년 101%에서 올해 16.3%로 급락했고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없어 휴진한 진료과는 37개에 달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공공‧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