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시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가 재정준칙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사이의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IMF는 이달 초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23년 54.3%에서 2028년에는 57.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에선 싱가포르(170.2%)에 이은 두 번째를 기록할 것이란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전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까지만 해도 이 수치는 39~40% 사이를 오갔지만 2018년부터 가파르게 높아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연속적 초슈퍼예산 편성과 코로나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2005년 이래 최저수준인 2.8% 증가로 묶는 등 재전건정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특단의 대책보단 영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기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의 주도 속에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진전은 없었다.

윤 원내대표는 “IMF 아태국장은 지난 13일 우리나라와 관련해 ‘일각에서 경기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거론하지만, 지금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 충격 대비를 위해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며 “마치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IMF 권고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호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