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매년 보복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새 보복 범죄는 43% 급증했으며 보복살인도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보복 범죄의 심각성을 진술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 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 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최근 3년 새 43% 급증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다. 

보복 범죄 유형으로는 보복 협박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복 폭행 19.8%, 보복 상해 9.3% 순이었다. 보복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도 11건이나 됐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복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신당역 살인사건은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복 범죄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률은 30%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 범죄 421건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125건이었고 이 중 검찰 반려는 2건, 법원 기각은 17건이었다. 

이에 황 의원은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신속한 구제와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