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건강보험료가 파탄 났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받아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강선우 의원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이 있는지 전수조사 한 결과, 99%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관의 자료 역시 MRI 급여 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라며 “그럼에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보장성은 낮다.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 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며 “여당도 마치 국감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의 기조는 국민이고 원칙은 민생”이라며 “중증 질환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다.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과 보육‧교육‧주거 정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인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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