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망 구축 의무를 완화했다. 기존 통신3사엔 각각 1만5,000개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번엔 전국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 통신시장 진입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 최초 수도권 등 권역별 주파수 할당 신청 가능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주파수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고대역 주파수인 5G 28GHz(기가헤르츠)를 할당할 계획이다. 신호제어용 주파수로는 700MHz(메가헤르츠)가 추가로 할당된다. 700MHz는 미국에서 LTE 통신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되는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주파수를 신호제어 용도에 한정했다.
20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비공식적으로 기업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제출 서류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래모바일만 소속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몇 개 사업자가 신청하는지는 12월 19일까지 기다려야 안다. 그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보려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 해당 결과에 따라 수도권, 동남권, 강원권 등 권역단위 할당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주파수 할당을 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전국단위 기준으로는 사업 3년차까지 6,000대의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하는 망 구축 의무가 부과된다. 지난 2018년 28GHz 할당 당시 통신3사에게는 각각 1만5,000개의 망구축 의무가 부과됐다. 통신3사 대비 망구축 의무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 초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는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도전 의사를 밝혀온 미래모바일은 전국단위로 주파수를 신청할 계획이다. 주파수 신청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면 경매가 이뤄진다. 경쟁 없이 단일 사업자만 신청하면 전국단위 할당대가는 742억원이다. 주파수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할당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해야 한다. 전국단위를 신청하는 미래모바일은 보증금 74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
◇ 주파수 경쟁 발생할까… 미래모바일 “정부 계획에 따라 충실히 준비”
과기정통부는 앞서 7차례 진행했던 제4이통사 심사에선 통신3사처럼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조원의 통신설비 투자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자들은 정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망 구축 용도의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TE처럼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요구하면 대기업만 통신시장 신규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의 신규사업자 사업 계획을 보면 커버리지 범위가 수백m(미터)인 28GHz로, 인구 밀집지역에 핫스팟 망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지역에선 통신3사(SKT, KT, LGU+)망을 사용해 서비스를 이어간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기간 내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주공개와 투자규모에 대해선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개하면 좋겠지만 주주들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개 시기는 명확히 알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신규사업자는 사실상 알뜰폰(MVNO)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모바일 측은 28GHz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신3사 망을 사용하지만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28GHz를 할당 받으면 MNO(이동통신망사업자)가 된다”며 “기존 통신사들도 망구축이 안된 지역에선 타 통신사의 망으로 로밍한다. 현재 주파수 할당 계획을 보면 핫스팟 지역을 구축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신3사망으로 로밍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제4이통사에 대해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문의하지만 투자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 심사에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에 맞게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3사는 각각 1만5,000개 기지국 구축 조건을 준수하지 못해 28GHz 주파수를 반납했다. 28GHz 용도의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았고, 이론상 최고 속도가 LTE의 20배인 해당 주파수의 속도가 필요한 서비스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자는 28GHz 활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