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피해를 본 만큼 책임자인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도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남 탓을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등 남 탓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을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중의 하나가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는가. 여러 차례 마비되고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번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며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 정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 탓하기보다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일주일간 벌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사례를 열거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일주일 사이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가 4건이나 벌어졌다”며 “지난 17일에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 24가 마비되는 먹통 사태가 벌어졌고, 22일에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23일에는 조달청의 나라 장터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세계 최고 전자정보 시스템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행안부는 먹통 사태 발생 이틀 뒤 네트워크 장애가 전산망 장애 원인이라는 희한한 발표를 하더니 사태 발생 6일 뒤에는 라우터 연결 단자의 물리적 손상이 원인이라고 말을 바꿨다. 단자가 왜 고장 났는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책임있는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재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주무 부처 장관은 제 몫을 다하기는커녕 자리를 비우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재난 상황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라”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