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값 안정 효과는 떨어지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쌀 의무매입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된 양곡관리법 ‘시즌 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매입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양곡을 판매해 시장 내 쌀 가격을 조정하는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폐기된 법안과 다르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남는 쌀을 공공부문이 사들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 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1인당 쌀 소비량이 39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23년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이 150g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에 전체 예산이 현재 1조원에서 2030년에는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우리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때에 남아도는 쌀을 더 생산하도록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