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총선 공약을 같은 날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하루 차이로 발표하면서 ‘총선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를 지하화해 그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전날 지하화를 통해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철도‧GTX‧도시철도 지하화… 주거복합 시설 개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지상 철도로 인해 생활권의 단절과 소음‧분진 등에 대한 피해를 지적하며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공약 핵심은 도심 구간의 철도‧GTX‧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환승 연계 주거복합플랫폼과 지역 내 랜드마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지하화를 추진하는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이다.

아울러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서울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 도심구간, 평택 도심구간) △부산 경부선(화명~가야~부산역) △대전 경부선(회덕~판암IC, 조차장~가수원역) △대구 경부선(서대구역~동대구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GTX의 경우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철도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민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저도 여러 차례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를 약속했다”며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실천을 하면 된다”며 “곧바로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발 사업비로 약 80조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업비는 대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 또 현물이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며 “별도의 예산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해 정상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15분 생활권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정비”

국민의힘도 전날 철도 지하화를 하는 총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철로로 인해 도심 단절이 발생하고, 현재 도심정비제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 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지하화를 통해 생겨난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지하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방안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다. 저희가 이 부분을 반드시 해내서 수원 시민들의 그동안의 숙원과 수원 시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겪어왔던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철도 지하화 추진에 이어 광역 급행열차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권역에 전부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거주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획기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며 “특히 자연과 공원으로 도시를 연결하는 가든 시티와 압축도시 모형을 기반으로 노후화된 구도심을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구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서 법의 특례를 적용해 기존 용도지역제를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게 주거·문화·생활·상업·업무시설을 규제 없이 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융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