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책임론’을 두고 연일 공방전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 영세 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해 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 안전대책 수립, 2년 후 무조건 실시 등의 3대 조건을 이행하면 유예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니 민주당은 다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새로 최종 조건이라며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장의 반대로 인해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일 때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며 “그래도 우리 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또다시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 안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며 “신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협상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시행된 법안을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이후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이태원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간 유예로 연결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내용이 관리‧감독이나 조사가 제외된 상태에서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재협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민생을 위한 일이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홍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법안 유예 논의)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