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에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야당에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중대재해법 합의의 선결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등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이날도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간 허송세월을 해놓고 정부·여당은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법안 시행이)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단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다만, 여야 모두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모습이다. 다음 달 1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재해법 관련 ‘1년 유예’ 방안이 새롭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장 내일부터 자영업 종사자, 중소기업 종사자, 건설 현장에서 작은 규모로 생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