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내와 달리 중국 시장은 규제로 인해 해외 게임사의 진입 장벽이 높아 게임사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게임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역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 게임협회, 정부 차원 중국 판호 발급 지원 요청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포함해 7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총선 제안서’를 발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협회)는 게임분야 제안에서 중국 외자판호(서비스 허가권)가 지속 발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은 세계 게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22%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 게임시장은 규제 당국의 외자판호 발급이 있어야 해외 게임이 서비스될 수 있다. 게임협회는 한한령(한류콘텐츠 금지령) 변수가 겹쳐 국내 게임사는 장기간 중국 게임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넥슨게임즈의 ‘블루아카이브’,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등 다수의 국내 게임이 중국 서비스에 성공하면서 원활한 외자판호 발급이 기대받는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이러한 일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게임협회는 “기존에 진출한 한국 게임 보호와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국 정부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한국게임 판호 발급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내 게임사, 중국에서 자체 서비스 불가… “역차별”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형태를 보면 게임사들은 텐센트 등의 중국 게임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서비스를 맡긴다. 중국 게임사들만 게임을 서비스하고 해외 게임사는 로열티를 받는 것이다.

게임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기업의 ‘인터넷문화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는 중국에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국내 게임사는 직접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얻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위해선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허가증이 필요한데 이를 발급받으려면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50% 이하여야 한다.

국내는 사행성 등의 문제가 없는 한 해외 게임의 진출을 막지는 않는다. 최근 ‘버섯커 키우기’, ‘라스트워: 서바이벌’, 붕괴: 스타레일‘ ’라스트워‘ ’원신‘ 등의 중국산 게임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국내에 진출해 흥행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에 진출하기 어려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체부 “산업부와 FTA 협의… 한중 고위급 회담마다 판호 요청”

게임협회는 한중 FTA 협상을 통해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서 인터넷문화경영 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한국게임이 받는 규제를 한국 서비스하려는 중국 게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고 전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수출하면 흑자를 얻기 때문에 국내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게임 외자판호 발급이 많아지고 있다”며 “고위급 회담이 있을 때마다 중국 측에 판호 발급을 요청할 것이다. 여러 차례 중국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협회의 FTA 협상 요청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FTA는 산업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