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14:06
윤석열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강경대응… 한반도 긴장 고조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강경대응… 한반도 긴장 고조 전망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2.05.2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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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 위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 위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북한이 25일 한미정상회담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는 긴장에 휩싸였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이고, 북한이 머지않아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한반도는 무력 충돌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리 정부 강경 대응

북한은 이날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3발의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잇달아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해 들어 17번째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택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북한은 한미의 대북 압박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인 조치 이행’을 지시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 

또 5년 만에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이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봤기에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상세히 밝힌 것이었으며, 이같은 우려는 실제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은 현무-II 탄도미사일, 미군은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각각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5년 만에 양국군이 공동 대응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 공동 대응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역시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군사적·외교적 조치를 했다”며 한미 양국의 공동대응 조치를 전했다. 김 차장은 “우리 군은 F-15 전투기 엘리펀트 워킹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막강한 공중 전투능력을 갖춘 30여대 전투기가 언제든 영공에 떠서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며 “한미가 동시에 준비해서 같이 대응했다는 점이 (이전 정부와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대 원칙도 설명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ICBM인지 정확하게 기술하겠다”고 했다. 또 “모종의 군사조치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 반드시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번째는 이런 행동을 한미 군사협정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앞으로의 상황을 관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 한미-북한, 강대강 국면에 한반도 긴장 고조

김 차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단순히 북한이 해오던 핵 미사일 개량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본다”며 “새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를 시험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새 정부와 한미 양국군의 대응을 시험해보고자 도발을 이어갔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6·1 지방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도 고려했다고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 역시 강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상이 대북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도발에 침묵하면 정상회담 결과는 그저 허언(虛言)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뿐 아니라 핵실험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17년 9월 핵실험, 11월은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이번에는 성능이 향상된 화성-17형 발사 후 핵실험을 진행하거나, 핵실험 후 화성-17형을 발사해 긴장 수위를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도 북한의 7차 핵실험 계획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김 차장은 “하루 이틀 내 (핵실험) 가능성은 작지만 이후 시점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른 장소에서 풍계리 핵실험 사전 준비를 위한 핵기폭 작동시험이 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고, 또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지면 우리 정부도 더욱 강한 맞대응을 하는 긴장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지난 정부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미가 대화의 문은 열어놨지만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이라는 기조를 발표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은 앞으로 더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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