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고, 이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조치가 없었음에도 해결이 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 조성 필요성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화답인 셈이다.

남북협력 및 교류 차원에서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중단된 배경은 다소 다르다.

2003년 1단계 착공식과 함께 시작한 개성공단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가동이 처음 중단되기도 했으나, 2016년까지 약 13년간 이어져 왔다. 그사이 입주한 한국기업은 15개에서 124개까지 크게 늘어났다. 그러다 지난 2016년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0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1,001마리를 이끌고 방북해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조준 사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중단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10년 동안 북한의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북한은 2010년 금강산지구 내 정부 자산인 온천장 등을 몰수하고 현대아산의 재산을 동결했다. 금강산 관광 20주년이었던 지난해 11월에는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 "'관광객 사건'을 조작해 금강산관광을 끝내 중단케 한 이명박 역적 패당의 망동"이라고 주장한 개인 필명의 글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중단된 개성공단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지되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일차적으로 우리 국민의 희생으로 중단된 만큼 이에 대한 조처 없이 대통령이 '해결됐다'고 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 등에 대해 추진 움직임을 보였을 당시 "무고한 국민을 사망하게 한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는 뒤로 한 채 브레이크 없는 과속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 속도가 우려스럽다"며 "섣부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에 앞서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격사건에 대한 사과는 북한 비핵화가 궤도에 오르면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행방안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야권 중진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박왕자 씨 피격사건은) 큰 틀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가 된다면, 그 안에 녹여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빨리 앞서나가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국제사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외톨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