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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민간 샌드박스 출범… ‘규제 해우소’ 첨병 기대
세계 첫 민간 샌드박스 출범… ‘규제 해우소’ 첨병 기대
  • 범찬희 기자
  • 승인 2020.05.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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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대한상의
지난 12일 열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대한상의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민간 주도의 샌드박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의 새로운 채널을 통해 제도혁신을 꾀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및 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상의회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회장, 대기업, 벤처 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1월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설치됐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 시행됐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샌드박스가 젊은이들에겐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 행정에 사업이 막히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샌드박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 내 민간 샌드박스 출범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상의 샌드박스는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일 것’이라며 지난 1월말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기업들 사이 ‘진짜 사업하게 해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100여개 기업의 신청서가 센터에 몰렸다. 대한상의 측은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이미 57건의 과제를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랄 사업모델이 많다”고 전했다.

상의 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민관 합동 지원기구다. 산업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기부의 ICT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의 금융 샌드박스 등 전 산업 분야로 접수가 가능하다. 상의는 기업들의 신청서 작성, 법률‧컨설팅 지원, 부처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무료 지원해 각 부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상의에 신청된 과제는 상의 사무국과 컨설팅,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투입돼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각종 신청서 작성은 물론 사업성과 기술성에 관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부처협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대한상의는 “법과 제도 탓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나 지원센터로 문의 바란다”고 알렸다.

이날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업은 혁신을 위해 대한상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이슈의 해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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