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AI의 윤리원칙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의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담은 AI 사업추진 윤리원칙을 제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6일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대구 본원에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IA측은 “이번에 제정한 AI윤리원칙은 AI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개발·상용화하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추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원칙이 부재했다”며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의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담은 AI 사업추진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AI 사업추진 윤리원칙은 국가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필요 원칙을 인공지능 사업추진 단계별(3단계)로 나눠 △AI사업기획을 위한 윤리원칙 △AI사업실행을 위한 윤리원칙 △AI사업확산을 위한 윤리원칙의 3가지 핵심원칙과 세부 9가지 윤리원칙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핵심원칙인 ‘AI사업기획을 위한 윤리원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할 것 △장기적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시할 것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의 3가지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핵심원칙인 ‘AI사업실행을 위한 윤리원칙’은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것 △다양성 보장 및 편향성을 방지할 것△사회보편적인 제도와 윤리규범 안에서 개발·활용할 것의 3가지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NIA에서 AI윤리원칙을 발표한 배경은 AI윤리 부문에서 우리나라를 한참 앞서고 있는 해외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외의 세계 IT강국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정부, 민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AI 윤리원칙을 제정·발표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IT기업 구글에서 발표한 지난 2018년 6월 7가지 AI원칙은 세계 각국의 AI윤리원칙 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꼽힌다. 구글이 발표한 7가지 AI원칙은 △사회적으로 유익할 것 △불공정한 편향을 만들지 않을 것 △설계 및 테스트에서 안전성을 우선할 것 △인간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설계 원칙을 적용할 것 △과학적 우수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앞의 원칙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다.

NIA 문용식 원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시 지켜야 할 3단계의 윤리원칙을 발표했다는 것에서 디지털 뉴딜 선도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우리 원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오늘 다짐한 이 약속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올바르게 지켜 AI 기술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