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러한 민주당과 청와대의 행보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청와대에 이를 요청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어제(1일) 법안 공포를 위해 내일(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며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는 삼권 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법안 공표를 위한 국무회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국무회의는 오는 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데, 당장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이날 열리기 때문에 시간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전날(1일) 기자들을 만나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이제는 문 대통령에게 일정을 늦춰달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장일 뿐 법안 심사에 있어선 문자 그대로 각 국무위원들이 회의체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쏘아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임기 마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급조했다는 의심이 강한 법안을 스스로 의결하고 공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시선은 문 대통령 마지막 주재할 국무회의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민의를 대변할 국회가 입법 독재 레드라인을 넘어 급기야 헌정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님.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다″며 ″국무회의를 언제 열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