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마지막 수순을 밟은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직전까지 규탄대회를 열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안 통과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이러한 전략은 금방 무너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연히 잡음은 피할 수 없었다. 입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헌정을 수호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을 배신했다”며 날을 세웠다.

화살은 공을 넘겨받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문 대통령도 반칙적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총괄 제작자임을 증명했다”며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가, 제작은 민주당이, 주연은 문 대통령인 트루먼 쇼”라고 직격했다.

의원총회를 마친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회의 직전까지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10여 분가량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을 중단하라’, ‘이재명의 꼭두각시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자 이들의 구호도 민주당 의원들을 향했다. 

본회의 역시도 소란스러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 후로 이를 미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언제부터 국회법을 지켰냐’며 항의했지만, 박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돼야 한다”며 굽히지 않았다. 

법안 통과 이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송 부대표는 “필리버스터 끝나고 그 다음 회기에 첫 번째로 회기 처리하는 건 안건 처리다. 그 안건 처리를 위해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 다 끝나고 하는가”라며 “이거는 존경하는 의장이 잘못 해석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우여곡절 끝에 표결에 부쳐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최연숙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검수완박법 처리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라며 “위장 꼼수 사보임에서 시작해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 또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