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5 14:17
민주당, '공공기관 민영화'에 목소리 높이는 까닭
민주당, '공공기관 민영화'에 목소리 높이는 까닭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2.05.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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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일제히 '민영화 반대'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국민저항 운동'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페이스북에 '민영화 반대' 글을 올렸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국민저항 운동'의 일환이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물론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측에서 민영화를 시도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민자유치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인수위원회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에 군불을 땐 것이다.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공공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실장은 17일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박찬대 의원의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SOC의 지분 40%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경영권은 공공 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위원장은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는 인천공항 40% 민간매각이 민영화 아니면 공영화냐. 민영화 주범 국힘은 표리부동 일구이언식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공항 전기 수도 철도 의료는 민영화 지분매각 안한다고 공식 약속하면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위원장의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 번졌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인영, 우상호, 진성중, 박주민, 김의견, 이수진 의원 등이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 저항 운동’에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민영화 한다고 한 적 없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대통령에게 ‘민영화 프레임’이 씌워지자 곤혼스러운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민생과 직결된 철도·전기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권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가 노동조합과 국민들의 반대로 저지된 적 있는 만큼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뉴스 댓글과 SNS 등에는 “누가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민영화라고 하면서 추진하느냐” “지분 팔아먹기 시작하면 그게 민영화 수순이 아니고 뭐냐” “한전이 역대급 위기라는 글이 많이 보이는거 보니 전기도 민영화 대상에 있나보다”라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추경호 부총리는 민영화 논란이 인지 3일 째인 19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정부는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고 지시를 내린 적도 없으며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며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고 추진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민영화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이 문제 관해서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를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현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정책 수단도 상당히 제약돼 있다. 그렇지만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장 불안도 없애는 노력을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만큼 민주당에서 더 이상 공공기관 민영화에 화력을 집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B 정부와 이미지가 엮인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영화 프레임 벗기’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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