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만나 대기업 법인세 감세와 예산안 축소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악수로 만남을 시작했다.

한 총리는 먼저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시는 이재명 당 대표께서 압도적인 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정부로서도 최대한 민주당과의 협치와 협력을 통해 국가를 더 발전시키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많은 조언과,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기대하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이 대표는 “각별히 시간을 내 줘 고맙다”고 인사를 받았지만, 대화 후반에는 예산안을 언급하면서 날 선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정 운영하시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시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시죠”라고 운을 떼며 “아마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리시든가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는 왜 깎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게 총리님 생각은 아니죠?”하고 질문을 던졌다.

한 총리는 “저도 동의했다. 세계가 모두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OECD에서 22%정도가 평균인데 저희는 25% 정도로 가 있어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표는 “그게 서민 임대 주택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하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한 총리는 “새 대통령의 생각은 민간경제에 넘길 수 있는 건 넘기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건 하자는 얘기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좀 그렇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와 이자율이 올라서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다.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으면서 누군가 생존과 위험을 방치하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도 “정부 정책이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질책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화가 길어지자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이 이후에 비공개 대화 시간도 있다며 중재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한 총리는 국무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이 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없고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말했는데,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낸 국정 과제가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통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협력해서 추진하자”고 공통 공약 우선 처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여야, 또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노력하는 게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라든지 그런 기구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고위급 협의체가 있었다. 여기에 실무협의처까지 만들어서 상설로 움직여보자”고 받았다.

그러면서 “마침 이 대표도 말씀 많이 했고 국회의장도 그런 협조를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하나의 체제를 갖춰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 말씀드린다. 여야 공통으로 합의되는 과제는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