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두고 “정작 어려운 민생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원을 초과해 예산 전용을 통해 최소 307억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부터 줄였다. 전 정부 중점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6만개 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사라지면, 대상자들은 직접적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비교했다.

이어 론스타 소송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무너진 국정운영도 바로 세우겠다”며 “어제는 론스타 소송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단초를 제공했던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세들은 유감 표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또한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민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다”며 “정부도 여당도 민생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민생이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위 부대표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 사업 중 공공 노인 일자리를 6만4,000개나 축소하고, 민간형 일자리로 돌리겠다고 발표를 했다. 노인 일자리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외면하고 노인들을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겠다는 이야기”라며 “현재 노인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는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다. 이런 분들에게 민간 일자리 시장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반지하, 저지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더니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정부의 행태에서, ‘솔직히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던 이중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며 “주택의 공공적 성격이 특히 강한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후퇴는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의 내부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균형 성장촉진 사업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역화폐 예산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이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역행”이라고 일갈했다.

위 부대표는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에 있어서 일자리나 주거 문제 골목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서 민생은 어떤 의미냐”고 반문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불안·불만·불통’ 삼불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00여억원이 더 들었다고 한다. 국방부 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조 단위 혈세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비용은 겁 없이 늘리면서 서민을 위한 예산은 아무런 고민 없이 삭감해 버리고 있다”며 “민생은 허울뿐이고 온통 대통령실 이전에만 국고를 탕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