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다. 당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전국위원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혼란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 심의 및 작성했다. 아울러 오는 5일 전국위원회 소집안도 의결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위원 총 55명 중 36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중 32명이 의결 과정에 참여했다는 게 윤 대행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과 전국위 소집 안건이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개정안 질의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서 박수로 추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재차) 만장일치에 반대하는 분을 확인했는 데 한 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당헌 개정안은 법원이 비대위 출범에 대해 ‘제동을 건’ 부분을 고치는 데 집중했다. 앞서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첫 가처분 신청에서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당의 상황을 비대위가 출범할 만큼의 ‘비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당헌상 ‘비상상황’ 조건을 명확하게 고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역시 사실상 이러한 뜻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심의‧작성한 원안은 당헌 96조 1항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할 경우’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개정안에는 비대위원에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앞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원내대표의 비대위 참여 여부를 당헌에 못 박은 셈이다. 또한 비대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 이 자리를 원내대표가 승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당헌의 ‘모호성’을 원천 차단해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중이다.

◇ ‘전국위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 낸 이준석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상정된 개정안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8일 ‘추석 전 비대위’를 가능케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많다. 이준석 전 대표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러한 ‘비대위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연일 ‘가처분 신청’ 반격에 나선 이 전 대표 측은 원점인 ‘전국위원회’를 직접 겨눴다.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위원회 소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걸면서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국위원회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힘의 몫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전국위원회 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 당이 위기이고 비상상황에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숙고해서 혼란을 수습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법적쟁송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불씨가 곳곳에서 새어 나오다 보니 당내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서둘러서 생긴 문제”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의혹과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속단한 것이 현 상황을 불러 일으켰다는 취지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가처분의 매듭에 꼬여있게 된다”며 “매듭을 풀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당 대표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인터뷰 /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2년 9월 2일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 /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2022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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