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에 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및 사적 채용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여기다 영부인 특검까지 꺼내든 셈이다. 

◇ 김건희 검증 다음날 이재명 검찰 소환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전하며 “주가조작, 허위경력에 관한 의혹 해소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는 법과 사법행정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서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해왔다”고 특별검사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회의에서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에 대해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채용될 당시 국민대 규정을 보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대 겸임교수로 근무할 때, 자신의 경력란에 ‘한국폴리텍제1대학 부교수’라고 허위경력을 기재한 바 있다. 실제로 폴리텍 대학에서 그의 직함은 시간강사와 산학겸임 교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 경력이자 사기임에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며 “마치 광주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 쿠데타를 성공하더라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허위경력과 사기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김건희국민검증단이 충격적인 검증을 예고한 날이 8월 31일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을 요청한 날이 그 다음 날인 9월 1일이었다”며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재명 당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이슈 덮기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범학계 검증단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은 타 연구자의 성과를 훔친 장물이며 수준 이하의 무단 복사, 표절 자료 집합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논문에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학생 지식공유 거래 사이트 자료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다 놓았다. 또 표절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사과 요구까지 하고있는 상황이다”며 “검증단은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을 비추어 볼 때 논문 대필 가능성이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언급했다”고 맹폭했다.

이 대변인은 “경찰과 검찰, 대학과 교육부도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알아서’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 국민의힘, 내홍으로 방어 취약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전략'이라고 맹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론 결정은 특검이라는 법치 수호 수단을 이재명 대표 ‘1인 수호’를 위한 방탄용 도구로 만드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부인 특검까지 방탄조끼로 악용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재명 대표 부부 수사에 대한 물타기 정치공세로 악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까지 방탄조끼로 활용하려는 매우 비겁한 정치공세이자 물귀신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박범계 장관과 이성윤 검사장 등 친정부 검사들에 의해 먼지 한 톨까지 낱낱이 파헤쳐졌으나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비호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준석 발’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 내홍이 고조된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국면이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주호영 의원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함에 따라 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구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어느 때보다 민생 이슈가 중요한 시점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특검 추진부터 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맞붙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이 전면전 아니냐”면서도 “이미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상당하다.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내홍이 수습되면 여당에서도 특검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온다. 패스트트랙하면 오히려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수 있다”고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