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1일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애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7일 1차 인적 개편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의 1차 인적 개편이 7일 마무리됐다. 예상됐던 대로 추석 연휴 이틀 전 마무리 된 것이다. 정책기획수석 신설과 새 홍보수석 영입으로 시작된 이번 개편은 비서관급 교체와 행정관급 실무진의 대거 교체 등 당초 전망보다 규모가 커졌다. 대통령실이 이번 인적 개편에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능률’과 ‘효율’이었다고 한다. 

◇ 예상보다 커진 인적 개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적 개편 내용을 밝혔다. 정무수석실 정무1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국회의원, 정무2비서관에는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전 신임 비서관은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정무1비서관은 종전처럼 대(對) 국회 업무를 맡는다. 장 신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한 전략·기획통으로 평가된다. 정무2비서관 역시 이전과 같이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인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선과 더불어 조직 개편도 일부 이뤄졌다.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홍보수석실로 소속이 변경됐다. 또 홍보수석실에 외신대변인을 겸하는 해외홍보비서관 자리가 신설됐고, 강인선 대변인이 이 자리로 옮겼다. 대변인은 후임을 정할 때 까지 이재명 부대변인과 새로 임명된 천효정 부대변인이 업무를 맡는다. 

공석이었던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현재 공석인 사회공감비서관과 시민소통비서관에는 전선영 선임행정관과 김대남 행정관을 각각 직무대리로 선임했다. 국민제안비서관에은 전용욱 총리실 민정비서관이 맡게 됐다. 

1차 인적개편의 핵심은 정책·홍보라인 보강, 정무·시민사회수석실의 대대정 정비, 정치권 출신 실무진 교체다. 특히 국민제안 어뷰징, 문서 유출 등 논란이 지속된 시민사회수석실은 조직 개편과 인사 교체가 모두 이뤄졌다. 이에 홍보수석실은 2개 대변인·국민소통관장·국정홍보비서관·홍보기획비서관·해외홍보비서관·디지털소통비서관 등 6개 비서관 체제가 됐지만, 사회수석실은 4개 비서관실 체제로 줄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는 예산과 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현재 1차관이라 현안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개혁 쪽에 많이 참여를 한 분”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복지부나 윤석열 정부의 복지 과제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 ‘능률·효율’에 초점 맞춘 1차 인적 개편

이번 인사 개편은 이날 발표된 것 외에도 행정관 이하 실무진 등 약 50명 이상 교체됐다고 전해진다. 맨 처음 홍보수석이 교체되고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될 때만 해도 인사 개편이 소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을 깨고 중폭 개편을 단행한 셈이다.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실의 총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보다 약 10% 이상 줄었다. 

이번 인적 개편은 ‘능률’과 ‘효율’에 추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도 말씀했지만 인적 쇄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포인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인적 쇄신이 한창일 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80~100여명 가까이 교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또 이번에 바뀌는 실무진은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정치인이 추천한 이들이며, 대통령실에서 이들을 내보내면서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관계자)만 살아남은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능률’과 ‘효율’을 강조하며, 배치된 수석실에서 맡은 역할이 ‘적재적소’에 기능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또 50명은 퇴출이 아니라 교체와 재배치 인력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100일이 지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업무기술서를 받아 조직 진단을 했다. 근무기강이라든지 본인이 과연 적재적소에 있는지를 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행정관급은 상급자인 수석과 비서관의 평가 등에 따라 일부는 사직을 권고했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떠나게 됐다고 한다. 일부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디서 왔으니까’, ‘무능하니까’ (퇴출)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며 “자기가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비서관급 이하 행정관 퇴출이 이어지면서 상급자는 자리를 보전하고 실무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고위관계자는 ‘여러분에게 기회는 줄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임용 기회나 퇴출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이든 처음에 겪는 진통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검핵관 출신만 인적 개편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라인이라고 하는데 법률, 공직기강, 인사비서관 3명이다. 법률과 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 인사기획관은 대검에서 1만2,000명이나 되는 조직의 인사 업무를 10년 (동안) 했다. 실제로 인사를 객관적으로 하더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1차 인적 개편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수석급도 연말 전에 교체될 가능성도 있으며, 행정관 이하 실무진의 교체는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다. 다만 복지부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연이은 낙마에도 인사를 책임지는 참모들은 살아남았다는 지적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