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 거시경제 여건의 성격…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위한 방안 검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 부동산 시장이 폭락 국면이 아니라고 말했다./뉴시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 부동산 시장이 폭락 국면이 아니라고 말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폭락 국면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집값이 50% 올랐는데 6~7% 내렸다고 해서 가격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희룡 장관은 “매도인들의 호가도 아직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고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현재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폭락)국면으로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른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서울 아파트의 입주 예정 물량은 역대 가장 낮은 2만 가구 수준인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가장 많았을 때 8만 가구까지 갔다”며 “예정된 분양·입주 물량 자체가 거의 보릿고개 수준인 시점과 맞물려 (폭락 시기라고)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선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에 따른 경제 충격과 국민 고통이 커질 수 있기에 기울기를 완만하기 위해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및 금융 부담 완화 등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미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중순경 원희룡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PIR(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수준이 현재 18 정도 인데 이게 10~12 정도로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로 주택 가격을 가구당 연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PIR 18은 평균 18년치 소득을 모두 모아야 내 집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PIR 18을 10~12 수준으로 낮추려면 집값이 현재에 비해 30~40% 하락해야 한다.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시장에 개입해 집값 급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원희룡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감에서 “집값이 너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닌 경착륙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주택가격 하향안정화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원희룡 장관은 “소득과 비교했을 때 현재 집값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토부 장관의 '집값 계산'…서울 40% 더 내려야 한다 / 중앙일보 2022년 9월 28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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