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약자 복지’는 ‘단일화된 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기치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여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 지원과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6,000만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했다”며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열거했다. 

이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며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