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균형 발전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육성 △원자력 생태계 복원 △교통 혁신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 확대(1조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농업혁신을 주도하겠다고도 했다. 

교통혁신 분야는 △수도권 GTX(6,730억원)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조기 상용화 위한 실험시설·환승센터 구축 등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도 약속했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곳을 설치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또 윤 대통령은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보훈에도 신경 쓰겠다고 했다. △병영환경 개선 △사병 봉급 인상 △보훈 급여 최대폭 인상 △참전 명예 수당 최대폭 인상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에 대해서도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