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근길 약식회견을 시작했다. 이를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이라고 한다. 단어 뜻 그대로 취재진이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대통령이 들어오면 현안에 대한 간단한 소회와 질답을 나누는 형태다. 대통령이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밝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대통령의 정무적인 부담이 크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아침마다 취재진 앞에 선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기사를 읽다보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왜 이런 말을 했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시사위크>는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또 대통령이 아침에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독자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굿모닝 프레지던트' 연재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2022년 10월 27일 오전 8시 53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

<모두발언>

오늘은 가을 날씨도 좋은데 (웃음) 여러분들 기자실에만 계시지 말고 (웃음) 저 잔디에 나와 산보도 좀 하고 하시죠. (웃음)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기업의 또 부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 이런 것들을 해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미래의 우리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또 여러 가지 투자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그 경제활동을 좀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좀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한 2주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내용을 보강해 가지고 (할 예정이라는 뜻)...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아마 장관들이 설명을 한겁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에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가는 그런 방식은 안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다양한 이런 실물 쪽에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 정책에 관해서도 이런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부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이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리허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를테면 정부가 우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만 국민들께서 좀 공감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준비해서 연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웃음) 좀 미흡하더래도 잘 좀 해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응답>

Q.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국정원 기조실장 면직 건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 시점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인사권자로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A. 뭐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네. 무슨 공적인 거라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서. 네 뭐 하나만 더 받고 올라가겠습니다. 

Q. 곧바로 후임은 임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 이제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이런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놨기 때문에, 아마 좀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입니다. 

Q. 정책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발표가 있긴 했는데 대선 때 공약과는 좀 다른것 같고. 인권위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낸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A. 대선 때도 그...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는 했고 그걸 몇 살로 내릴지를 그거는 좀 봐야 되는 건데. 아마 열두살 얘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에 그런..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소년원의 보호 처분 2년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범죄들이 그...13세에서 14세 사이에서 많이 이뤄지고, 특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그 저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을 좀 낮춰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인제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어 그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런 추세에 맞춰서 지금 한번 조치를 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