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무장론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뭘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1일 관련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다”고 답한 것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틀 사이 여권에서는 북핵 위협에 ‘전술핵 재배치’, ‘실질적 핵공유’ 등 다양한 핵무장론이 거론됐다. 북한에 강대강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전술핵 재배치는 무엇이며, 실질적 핵공유는 무슨 뜻일까. 

전술핵은 ‘전략핵’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는 위력이 강한 만큼 사용이 제한되므로, 항공·미사일 등에 장착하는 소형핵무기를 ‘전술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1950년대 냉전이 한창인 시절, 미국에서 들여온 다양한 전술핵을 배치했다. 미국은 북한의 침략과 중국의 참전 가능성까지 대비하기 위해 한때는 최대 900여기에 달하는 다양한 전술핵을 배치했다. 

그러나 1970년 미 국방부는 우발적 핵전쟁을 방지하고자 했고, 전술핵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후 1991년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한 취지로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다. 당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009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를 선언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셈이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이 미국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자고 미측에 요청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실질적 핵공유’는 여기서 나온 개념으로,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한다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앞서 대선 시기에 언급된 ‘나토식 핵공유’는 괌 미군기지에 핵을 배치하고 유사시에 공유하자는 개념이었는데, 이는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모두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는 “경청하고 있다”는 발언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시인도 부인도 않는)를 견지하며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실질적 핵공유’ 등을 공론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핵무장과 관련해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제기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