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이)가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건설사 4곳(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본사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펼쳤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 4곳을 상대로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방건설 등 건설사 4곳은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대부분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벌떼입찰’은 중견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총동원해 입찰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계열사로 편입한 뒤 입찰해 낙찰률을 높이기도 한다.

대기업 산하 건설사는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로 인해 사실상 ‘벌떼입찰’이 불가능하다.

지난 9월 초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건설사’ 자료에 따르면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벌떼입찰’을 통해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

중견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의혹이 드러나자 지난 9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벌떼입찰’이 발생했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방문해 1사1필지 제도 도입 등 ‘벌떼입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 중 불시 현장점검한 10개사의 경우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소관 지자체에 건설사 10개사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사는 올해 연말까지 LH‧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각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건설사 4곳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원칙상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