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거짓 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선동해서 대중을 속이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되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중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처벌 의지를 재확인했다. 마무리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법치를 통한 자유,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그런데 법 위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며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공동체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나온 불법행위를 언급한 후 국무회의 마지막에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화물연대를, 더 넓게는 노조를 사실상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 ‘거짓 선동 세력’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치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를 한 점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겠지만, ‘거짓말을 반복하고 선동한다’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준다’는 등 수위가 높은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거짓 선동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한 세력을 지칭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를 제거 하려는 세력들, 거짓 선동을 일삼고 폭력을 동원해 협박하는 모두”라고 답했다. 

이어 “자유를 제거함으로써 결국 피해는 사회 약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발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답변인가’는 질문에는 “회동 요청에 대한 답이라 생각하지는 않고,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