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속출하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17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전세왕’, ‘빌라왕’ 등을 언급하며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받고 있다.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단속 및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범정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였고, 이달 2일 기준으로 총 618건에 대해 1941명을 검거(168명 구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