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2차 대전 당시 미군 전쟁 포로들을 강제 징용해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1인당 1,8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며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 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점”이라면서 “정부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온 피해자들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행위”라면서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3·1절을 ‘친일절’로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는 어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을 부정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사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일’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로 기억하고 이 정부를 ‘친일매국 정권’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이라도 ‘셀프 배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1독립만세운동과 같이 강력한 국민 반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공세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외교통일위원회마저 회의 소집을 기피하고 있으니, 국정을 무한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과연 맞나”라며 “외통위의 즉각 소집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은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