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핵무장론에 재차 힘을 실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소극적 대응에만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북핵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대응하는 데 그칠 수 없다”며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다시금 핵무장론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준이 소극적 대응 차원을 넘어선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7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이달에만 8번째 도발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술 핵탄두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지난 한 주 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여 감행한 각종 핵폭발 모의실험들은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지구 종말 수준급의 무기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김정은이 8차 당 대회에서 내세웠던 주요 국방 과제 중 아직 성공 소식이 없는 것은 핵잠수함과 초대형 핵탄두인데 이것들까지 완성된다면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수준급의 핵 강국이 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실질적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특히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선지로 올려 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은 평시에는 미국이 핵을 관리하다 유사시 각국이 자국 전투기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일보한 북핵대응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확장된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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