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부패다”라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주제는 ‘반부패’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렴한 시스템의 중요성과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모두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제도 제고"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부패라며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도 부패"라고 역설했다. 

이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다. 

또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불(약 1,305억원)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아이디어를 내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주관으로 1차 회의가 열렸다. 2차 회의는 한국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공동 주최국이다.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환기시키고 민주주의 위협 요인으로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가짜뉴스와 선동 등을 꼽았다. 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민주주의 수호·발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