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동=조윤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인상 및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대정부 투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권 퇴진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국적인 총파업이 예고된 만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양경수 위원장 “시민 불편 최소화, 대정부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정권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총파업은 대정부 요구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사용자 측의 이윤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었던 파업과는 다르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 시작”이라고 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8월과 9월 지역별로 집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다시 전국적인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반노동정책 저지 △최저임금 인상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의 현안을 관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구조의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과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정부는 파견법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며 “민주노총을 혐오집단, 비리 집단, 폭력 집단, 국가보안법을 통해 간첩 집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 의제를 이끌어왔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준비했다. 다음달 4일, 7일, 11일, 14일 전국에서 오후 7시에 촛불집회가 열린다. 서울에선 시청 동편에서 촛불집회가 진행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경찰 측에 총파업 관련 집회를 신고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에는 집회가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시청 동편 촛불집회 관련 질문에 양경수 위원장은 “경찰에 집회 신고는 제출을 한 상태다. 최근 경찰은 집회에 대해 불허하거나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촛불집회는 평일에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양 위원장은 일본 노동계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해 일본 노동단체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젠로렌) 측과 만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일본 상황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며 “젠로렌과 함께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양 위원장은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비용과 마진을 계산해 납품 단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결국 대기업의 비용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에서 인상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1만2,210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하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한 달 이상 논의됐지만 실제 최저임금 요율에 대해선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성과가 정치세력화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5일 정의당이 노동, 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창당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양 위원장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통해 단결하고 국면을 돌파하자는 제안이다. 동의하고 환영한다. 새로운 지향점을 만드는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별로 다른 날짜에 파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파업 투쟁은 내달 3일 택배기사 등 특수노동자 노조의 파업대회로 시작으로 포문을 연다. 이어 6일 백화점·면세점·마트 노조, 14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실시한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 파업으로) 택배 배송이 조금 지연될 수 있고,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측은 이번 총파업 투쟁에 40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