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결했지만 정치권에선 못미더운 시선이 역력하다.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달면서 ‘조건부 수용’의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라고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며 “그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으로 들리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수해로 전국 방방곡곡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남의 당 혁신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혁신이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찾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을 열고 당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결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가 의원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전히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기대 또는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서 결의를 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이같은 민주당의 결의가 불체포 특권 포기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점이다.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부터가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모두 정치보복이고 야당 의원에 대한 영장은 모두 검찰이 쓴 소설인데 민주당에게 ‘정당한 영장’은 결국 ‘남의 당 의원에 대한 영장’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까지 4번 연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지 여부를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 60~70% 정도가 저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인정하는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아주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더 이상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당한 영장인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관심법’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마구 재단해서 영장 심사를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방탄은 곧 ‘법치 파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