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정식 출범하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미 핵전략잠수함(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이 입항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이는 북한이 NCG와 켄터키함 입항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 북한, NCG-핵잠수함 입항에 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30분부터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이후 7일 만이다. SRBM 발사를 기준으론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그리고 한미 NCG 개최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한미는 전날(18일) NCG 첫 회의를 열고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 측은 NCG 회의에 맞춰 SSBN ‘켄터키함’을 부산 해국작전사령부에 기항 중이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예상된 바였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한미가 강경한 입장을 내고, 또 한미가 이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면 또 북한은 추가 도발을 하는 게 일상화된 상태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날 발사된 SRBM은 550㎞ 가량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 순안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550㎞ 안팎임을 고려하면, ‘우리는 충분히 부산의 SSBN을 타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이뤄지는 경우가 잦다. 화성-18형도 그 전날 김 부부장의 경고가 있었고, 지난 17일에도 NCG와 SSBN을 언급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며 압박하고 있으니, 북한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서 이런 논리가 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미는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니 말이다. 

◇ 북한의 도발→한미의 압박→다시 도발, 악순환의 연속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SSBN 승선은 ‘압도적인 대응’을 상기시키는 행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방문, 부인 김건희 여사와 ‘켄터키함’에 올랐다. 42년만에 한반도로 전개된 핵전략잠수함에 한국의 정상이 직접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에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 신호를 보내고, 핵공격이 있을 시 북한 정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열린 NCG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강 대 강’ 대치로는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반도에서 확장 억제 강화와 여기에 대한 북한의 무력 시위가 서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의 손해라고 했다. 

또 양 교수는 “북한도 (무력시위)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 미국도 (확장억제 강화) 딜레마에 빠졌다”며 주한미군 소속 이등병인 트레비스 킹의 월북 사건도 언급했다. 미국이 ‘자국민 보호’와 ‘북핵 확장억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진영 외교를 빨리 접어야 한다. 그래야 북미 관계가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때 ‘이방인’으로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확장억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가치외교를 말하는데, (그럴수록) 그만큼 손실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