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한미 NCG는 회의 후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NCG의 본격 출범은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도발에 한미가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 한미 NCG “북, 핵 공격시 즉각·압도적 대응”

미국 측은 이날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한미 NCG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NCG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은 북핵 도발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고,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력 기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과 실행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향후 NCG는 고위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분기별로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커트 캠벨 미국 NSC인도태평양조정관은 “NCG는 한미동맹이 얼마나 심화됐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는 북핵 위협의 심각한 도전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미 NCG 본격 출범의 의미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신설됐다. 북핵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강화, 핵 공동기획·공동연습 등 핵자산 운영에 대한 한국의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날 첫 회의는 김 1차장과 캠벨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 조정관이 주관했다. 

이번 회의는 ‘워싱턴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에 나섰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 NCG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은 미국이 북핵 위협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캠벨 조정관이 브리핑에서 “NCG라는 것은 미국 외교에서 냉전 초기 이후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강조한 점도 이같은 의미다. 

게다가 이날 오후 미 핵전략잠수함(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기도 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는 물론이고, 핵억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으로 한국을 압박해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핵 개발을 해서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NCG를 통해 북핵 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자체 핵무장’ 여론 사라질까?

다만 아직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일단 ‘자체 핵무장’ 여론이 들끓었던 만큼, NCG의 본격 출범이 이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다.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온 기저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즉각 대응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NCG가 이같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지도 우려점으로 꼽힌다. 

김 1차장은 ‘NCG가 국내 자체 핵개발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다”고 답했다. 캠벨 조정관도 “워싱턴선언은 두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핵무기 버튼은 한미 중 누가 누르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캠벨 조정관은 “가정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않다. 그럼에도 만약 북측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이라는 것”이라며 "NCG 출범은 미국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NCG에 일본이 참여하면서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했다. 김 1차장은 “한미 NCG에서 논의한 것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간의 핵기획협의”라고 했고, 캠벨 조정관은 “양국 간의 노력은 양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온전히 양자 간의 노력에 집중돼 있다. 오늘 토론도 이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