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권 침해’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야권에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근무 중이던 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가 연달아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교권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산되는 상황이다.

여권은 이러한 문제의 궁극적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유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는)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한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언급하는 등 여권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는 강하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명분과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 개정·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께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