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가 기후 위기라는 범인류적 사안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지털 전환과 기후재앙이 중첩되어 위기로 도래하는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대화 시대, 기본소득과 기후정의 선언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7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며 “대한민국 지구 열대화를 직면하고 있다. 50여 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 호우, 주말 새 15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 폭염 모두 기후재앙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기후 위기라는 범인류적 사안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핵발전을 기후 위기 대응의 요술봉처럼 휘두르며 국민의 삶과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끓는 지구에 땔감을 넣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를 멈추기 위한 정치를 우리가 모두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한다”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열쇠는 기후 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 모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먼저 탄소 배출에 세금을 당장 부과하여 비생태적인 생산과 소비를 빠르게 축소시켜 나가자”며 “이미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해 3,500여 명의 미국 경제학자들 또한 탄소세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나아가 공공 재정을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긴축 재정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감한 재정 조달이 필요한 때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마지막으로 생태적으로 재앙적일지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특히나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 전반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적 양극화의 시대이기에 충분한 기본소득의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삶의 기반은 성장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보장할 때 가능하다”며 “디지털 전환과 기후재앙이 중첩되어 위기로 도래하는 시대에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