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기본소득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게으름과 무책임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또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현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면 야당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집중호우 수해 대응 관련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이어진 극한 호우로 41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여전히 9명의 국민이 실종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삶의 터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무너지고 파손된 건물과 도로가 확인된 것만 1,486건에 달한다”며 “3만 1,064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가축 56만여 마리가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다. 또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며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잘못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어느 누구도 (현재) 14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상된 집중호우에도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 서울 뛰어가도 상황 바뀌지 않는다는 말만 먼 타국에서 들려올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3년 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8월 1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두고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기후 위기로 재난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경고한 게 벌써 몇 년 전”이라며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으른 습성, 일단 닥치면 남 탓부터 하고 보는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이번 참사를 만든 것이다.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요구한다”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본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재난 수습과 예방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실질적인 산사태 위험지역과 지하차도 침수위험 지역을 일주일 내에 점검하고 산간이 아닌 도시에서도 반지하, 판자촌 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및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대책을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재난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야당 또한 그 진실한 의도에 공감하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