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자체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내부직원까지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LH는 철근 누락 사실이 발견된 15개 단지에 대해 설계·시공·감리 등을 맡았던 업체 총 74개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을 저지르면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주택법‧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LH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수사의뢰 당시 감리업무 등을 수행했던 내부직원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LH 관계자는 9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내부직원 몇몇을 특정지은 것이 아닌 철근 누락 사실이 발견된 15개 단지와 관련해 해당 지역 LH의 자체 감리부서 직원 전원을 수사의뢰했다”며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 회복 및 공정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내부직원을 자체 조사하기 보다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수사의뢰 사안은 8개 지방경찰청에 배분돼 수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현재까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경찰청 요청 등으로 인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LH는 재발 방지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종합 대책 수립 및 발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부연했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철근 누락 사실이 발견된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LH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LH 부실 공사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엘피아(LH+마피아) 카르텔’이 지목되고 있다”며 “그간 LH 퇴직자들이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 주요 업무에 대거 포진하면서 LH 현직 임직원들과 서로 눈감아줬던 관행이 이번 대규모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LH가 양도를 원치 않는 토지주들로부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삶의 터전인 집과 농토를 강탈해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만큼 LH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를 현장 점검한 자리에서 “LH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체결한 감리 계약은 감리비가 실공사비 대비 2.98% 수준”이라며 “이는 기본형 건축비 적용시 공사비 대비 감리비가 평균 0.84% 수준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LH가 이처럼 높은 수준의 감리비를 지급하니 (감리업체 입장에선) 민간 감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지가 맞다”며 “이걸(감리계약) 따내기 위해 전관예우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헌동 사장은 “SH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민간업체와의 계약 체결 때 공사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횟수도 연간 4회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