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조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 대출은 4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전달 보다 6조원 늘었다.

잔액 기준으로 가계대출은 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거래 회복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가계빚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당국은 정책모기지 공급추이를 살피며 하반기 공급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특례보금자리론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이후 공급추이·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