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하고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일명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외국 인력 수용과 관련해서도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를 향해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분야 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분야 규제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