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기간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9월 13일로 종료된다”며 “지금까지 창군 이래에 군 사망자와 순직자로 인정되지 못한 분이 약 3만8,000명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연장법안이 통과 안 되면 이분들의 명예 회복이나 진상규명 결정된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비(非) 순직 된 분이 3만8,000~9,000명 가까이 된다”며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의 진정을 받아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동안) 활동 시기의 제한이 있고 인력을 감안하면 직권 조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3만9,000명에 가까운 죽음과 관련돼서 위원회가 조사한 게 1,853건 정도다”며 “여기서 구제된 분들은 2,300명 정도 된다. 나머지 분들을 이러한 기준에 맞춰 조사해서 기존에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충분한 예우를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연장하는 법안을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올렸는데 지난번 법안소위(17일)에서 보류됐다”며 “법안소위에서 점검해 보니 국방부가 아직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업무를 인계받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은 너무나 중요하다. 지난 법안 소위 때 (업무) 인계 관련해서 오늘 보고하기로 했는데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국방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 인계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할 계획에 관해선 확인 못했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한시적 조직이다. 1차 연장했었다”며 “국가의 모든 조직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지난 법안소위 때 여·야 구분 없이 국가의 정상적 조직법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국방부에서 11명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한 걸로 확인했는데 만약에 미진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 조직(진상규명위원회)의 우수한 분들을 일부 흡수하더라도 국가 조직을(국방부) 정상화하는 게 좋겠다”며 “일부 국민이 바라볼 때 위원회가 많은 혈세를 지금 쓰고 있는 우려의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정부 판단이 맞다고 본다”며 “지난 정부 때부터 수사 기관을 몇 개를 만들었냐.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이제 직권 조사까지 하겠다고 해서 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14일 한시 기구로 출범했다. 연장 끝에 다가오는 9월 13일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 5년간 활동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올해 4월까지 총 1,830건의 진정과 직권 사건 중 1,731건의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