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정의당은 22일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궤변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로 군과 국방부의 과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은폐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도무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어제) 장관은 계속해서 ‘누구를 제외하거나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 자체가 보고된 수사 결과를 바꾸겠다는 의사 표시다”며 “백번 양보해서 장관의 의도가 선했다고 할지라도 저 행위가 권력을 쥔 상급자의 압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 국민이 군과 국방부, 여당이 벌이는 기만적 행태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궤변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방부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덮어씌우려는 치졸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또 “초급 간부들의 혐의가 문제였다고 얼버무리다가 장성급의 혐의를 삭제하는 기만적인 모습이다”며 “수색 작전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하고 해병대 홍보용 빨간 티셔츠나 챙기고 있는 사단장의 한심한 작태에는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는 뻔뻔한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분노 앞에서 불의와 맞서 싸우기를 주저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외압 여부를 포함한 군과 국방부의 과실을 끝까지 밝혀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했다”며 “기어코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고 해병대 1사단장 봐주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가 불법적으로 사건을 탈취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몰아가는 무리수를 두었던 이유가 자명해졌다”며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하며 사단장 구하기에 국방부가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국방부를 넘어선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누가, 왜 그런 지시를 한 것인지 가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어제(21일)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외압이 아닌 번복’이라고 말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이 대립하는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 앞에서 주무 책임자로서 비루하기 짝이 없는 거짓 변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대면 결재까지 회수하고 온갖 무리수를 감행한 일련의 행태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외압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란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해병대 채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해병대 지휘부에 면죄부를 주려는 수사외압”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죽음으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다시 무력화고 모욕하는 법치 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채 상병 사망과 수사외압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1 광수대장, 김태효 안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경북 경찰청장 등 모든 관련자들이 국민 앞에서 증언하며 명명백백히 진실과 책임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드라마 D.P.의 이야기가 더 이상 현실이 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분을 반드시 국회가 받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