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치 보조금 예산과 이권 카르텔 예산의 과감한 삭감과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약자복지 실현, 국가 본질 강화, 성장동력 확보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매표 예산’을 하지 않고,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을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그 결과 치솟기만 했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리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겠다”고 천명했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돈은 없는데 사장이 고급승용차를 굴리는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이 없지 않느냐”라며 “정부도 선거 때 표 좀 올려보려고 재정 부풀리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되면 대외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에 걸맞게 설정했다"며 규모와 지출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 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과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