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주권을 무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 장관들 발언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장관, 국무총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기막힌 일은 통일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며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다.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며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직격했다.

또 “국민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장관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며 “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김 장관 발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논의 중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포함해서 대응 수위와 일정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