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어제(13일) 열렸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 협력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기술협력은 평화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상회담에 앞서 탄도미사일 무력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됐다”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 금지라는 대북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구조적 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는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일변도 외교 노선과 북한과의 단절, 일방적 체제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 안전을 관리할 수 없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우려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대미 정책과 대일 정책, 대중 정책, 대러 정책이 각기 따로 있을 수는 없다”며 “한미동맹 강화의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이 있고 북방정책의 맥을 이어서 대중‧대러 정책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엄중한 시기”라며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쌓아온 외교적 축적의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 석상에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자극해 러시아를 북한에 급속하게 경도되도록 만들었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가치·자유 연대가 결과적으로는 동북아를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굳히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러의 군사·경제 협력을 차단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