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사실상 가시화된 가운데 이것이 곧 한반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언급까지 새어 나왔다. 난색을 보인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탓으로 돌리며 책임론 띄우기에 나섰다.

14일 정치권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이 국제사회 및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는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행하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들의 회담은 시작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받아들이고, 북한이 관심을 갖는 ‘로켓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적 상호 작용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해 소통했다'는 러시아 크렘린궁의 입장으로 볼 때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이번 기술 지원으로 북한의 위협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발사체 실험에 실패했지만, 러시아의 기술력이 뒷받침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기술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기술 지원이 북한 미사일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 여당 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목소리

이러한 위기의식은 곧장 당내 강경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의 북한 지원에 대한 맞불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K방산 첨단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적 동맹이 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사실상 러시아가 우리의 적국이 됐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렇게 된 이상 러시아가 대가를 치른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자체 핵무장론까지도 피어나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의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여권에서도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 지원이 야기할 경제·외교적 후과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닌 탓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개인의 생각”이라고 일축했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주변에 어떤 세력들이 행동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의 입장이 돌변해 원칙이 바뀌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권 내부의 ‘강경론’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기 지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전쟁 참전 선언하고 똑같은 것”이라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총체적 책임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을 강조하고 군사 훈련하고 심지어 한미일 군사동뱅까지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야당은 이러한 경직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일 일변도 외교 노선과 북한과의 단절, 일방적 체제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관리할 수 없다”며 “한미일 북중 내의 신냉전 우려 속에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